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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육에 관심 없는 대한민국

  • 최윤아
  • 2023년 12월 1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노인들은 시쳇말로 공부에 미쳐 있다. 수많은 자격증에 도전하고 다양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다. 그러나 이들이 공부하는 곳은 모두 사교육 시설. 과연 시니어들을 위한 국가 주도 교육 기관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을까. 대한민국 노인 교육의 현실을 통계 자료를 통해 짚어 보았다.

/그래픽 최윤아 실습기자 youna0417@snu.ac.kr


교육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시니어


시니어는 대한민국에서 교육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법은 그렇게 말한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평생교육법에서도 노인 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에서는 노인 교육을 여가 생활의 일부로 취급한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관과 노인 교실은 교육 시설이 아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각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노인들의 취미 생활을 도울 뿐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 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 생활과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한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됨. 60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함.

노인 교실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취미 생활과 건강 유지와 관련한 강의를 제공함. 노인 교실 1개 당 1명 이상의 강사가 의무적으로 소속되어 있음. 만 60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함.

경로당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와 취미 활동과 같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과 화장실 1개를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식적으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65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함.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황 모 씨는 “원래 댄스나 체조 같은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어요. 또 수채화 강의 같은 취미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방에 살고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최소한의 교육 시설도 제공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노인 복지관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35개. 노인 교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38개다. 그 중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 복지관과 노인 교실이 둘 다 없다.

 12만명의 노인이 교육 시설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


<노인교육시설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2022)>

사라지는 노인 교육 시설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 교육 시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노인 복지관, 노인 교실 수 변화 (2018~2022)>

노인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급격하게 줄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노인 복지관 398개 중 41개가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동안 노인 교실 역시 36개가 사라졌다. 팬데믹이 끝난 이후, 노인 복지관 개수는 약간 증가해 366개가 되었다. 그러나 2023년 현재까지 코로나 이전 개수를 회복하지는 못했다.

노인 교실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전국의 노인 교실은 1291개였지만, 2022년까지 51개가 감소했다.

동시에 각 시설에서 담당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노인 복지관 1개가 1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을 수용해야 한다. 각 시설 별 수용 노인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29곳이다.

대구 달서구에서는 노인 교실 1개에서 9만 명에 달하는 노인들을 담당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에는 노인 교실 2개가 있지만, 각 교실별로 노인 7만 8천 명을 수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각 지방자치단체 별 노인 복지관 수용 노인 인구 (2022)>



교육과 관련 없는 경로당만 증가세


<전국 경로당 수 변화 (2018~2022)>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만 유일하게 많아졌다. 그러나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여가 활동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노인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수다를 떠는 곳일 뿐, 교육을 받는 곳은 아니다. 노인 복지관과 노인 교실 대신 자율 시설인 경로당만 늘리는 것은 시니어들을 필요한 교육 복지에서 방치하는 것이다.

평생동안 교육에 목매는 대한민국이지만, 시니어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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