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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그게 뭔데?
글ㆍ사진 실습기자 우동현(udong1211@snu.ac.kr)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뜨거운 요즘, 관련 용어들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선거제 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upcom;ng이 정리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는 모든 정부에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정치의 극복이나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 등 뿌리깊은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온 선거제 개혁은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형적인 '위성정당'까지 나타난 지난 총선을 거쳐,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도 어김없이 선거제 개편 이슈가 부상했습니다.
이번 역시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습니다. 지난 4월,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100여 명의 의원이 발언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5월에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공론조사가 진행됐고, 향후 전원위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논의가 한창인 지금, 전원위에 상정된 3개안의 내용을 통해 개편 방향의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전원위 3개안>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지금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전국을 나눈 각 권역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구도의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 준연동형'은 뭐냐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을 포함한 총 의석 수를 결정합니다 .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의석을 제외한 의석은 비례대표로 충당하게 되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도입하고 위성정당의 창당을 막지 못한 결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면,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국민의힘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동의하면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패 이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립형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분리해서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비례대표 선거에 따라 배분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구가 넓은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대도시에서는 중선거구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중 선거구제를 주장합니다. 선거구에서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선거구제는 보다 큰 선거 구에서 2~5명을 선출합니다. 이를 통해 사표를 줄이고 승자독식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선거구가 커지는 만큼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어렵고, 후보의 선거 비용도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정의당은 모든 선거구를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개편하고 개방명부식 투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방 명부식 투표에서는 출마 후보가 모두 나열된 명부에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 개인에 1표씩을 행사합니다. 정당의 의석수는 정당의 득표율로, 후보의 당선 순번은 각 후보의 득표율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표를 줄이고 지지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켜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후보 파악이 어렵고, 기존 선거제와 차이가 커서 도입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시민이 그 내용을 아는 사회와 모르는 사회의 모습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선거제 개혁, 그게 뭔데?'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 얻어가셨나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시민을 upcom;ng이 응원합니다!
